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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사설] 서울교육감 선거, 유권자 외면하면 ‘진영 싸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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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후보자 등록 접수 시작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서 후보자 등록일인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 업무를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다음달 11,12일 사전투표에 이어 16일 본 투표가 이뤄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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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양강 구도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두 후보는 독자 출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역대 보궐선거는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 조직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와 정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연간 12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집행 등 권한을 고려하면 ‘교육 소통령’을 뽑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의 선거인데도 역대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였다.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하다 보니 정당 관여가 금지됐는데도 보수, 진보 진영의 지지·후원 세력들이 부당 경쟁을 벌이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약을 토대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잘 살피고 교육정책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두루 저울질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의 교육관은 크게 다르다. 조 후보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초등학교 시험 부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계승 확대, 기초학력 강화 및 교사와 학생 간 신뢰 제고 등을 약속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완할 수는 있되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560억원이나 투입되는 선거가 진영 대결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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