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심…정부,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르면 내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치권이 합의한 여야 의정협의체를 정부가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국민의힘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기소 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 15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까지 더해져서 올해 안에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질문 2-1> 오늘 선고가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질문 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과반선 이상 배정해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의정갈등 해결책은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여야 의정협의체, 3주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한 대표가 의료계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불발되면서 정부를 설득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협의체 논의가 계속 공회전하면서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주말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한계라고 날을 세웠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스토킹에 가까운 특검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재표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의 밤' 행사는 지난 27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장소 대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권에선 '반헌법적인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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