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쌍특검 거부권 임박…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출연 : 정혁진 변호사·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2>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하겠단 방침인데요.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을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구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까지 올해 2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습인데, 이 대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2천 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냐"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7>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 대표 패싱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지난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탄핵의 밤'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일부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헌정 질서 파괴 선동 행사가 열렸다"며 "반헌법적 행사를 허용한 국회 사무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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