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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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교사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진성 씨의 진술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때처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대기하다가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김씨가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함에 따라 이 대표가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기소 후 11개월 만에 구형을 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장님을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 내용의 발언이 담겼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부분이 녹취록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씨는 김병량 시장 정치 조직의 '정무'라는 정치적 부분 총괄을 책임진 사람으로 김병량 시장의 쌍두마차 중 하나였다"며 "이런 분이 당시 있었던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꼭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 증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만큼 중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모두 오는 11월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을 항해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검찰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란 걸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재판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며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이라며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전선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성 친이재명계에선 이미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 왜곡죄'와 '수사기관 무고죄' 등 형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용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곽은산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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