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
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국정감사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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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2인의 참고인을 추가 의결했다.

추가된 증인 19명 중 12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및 편파 부실 조사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증인이다.

과방위는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 관련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서울중부경찰서장, 청부민원 수사 부진 문제 관련으로 △윤정근 양천경찰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관련으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대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장 △이항노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력과장 △홍영철 궝닉위 신고자보호과 과장 △박홍상 권익위 긴급고충조사과장 △주경희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당초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던 방심위 국정감사도 21일로 옮겼다. 류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로써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 규모는 기존 108명에서 19명이 추가된 127명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증인 중 절반 이상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방송 장악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이다.

참고인은 기존 54명에서 56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된 참고인은 온라인 플랫폼 기사의 중국발 댓글 관련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이다.

과방위의 증인 규모 경신은 이날 오전 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린 시각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텔레그램과의 불법 정보 관련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방심위의 발표는 전날 밤 급작스럽게 결정됐는데, 이를 두고 류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4분간의 모두 발언 직후 자리를 떴는데, "국회 출석은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청문회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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