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재가 남아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4일인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입법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그 중 2명을 추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는 지적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쌍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처리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1차례, 해병 특검법은 2차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지만, 야당은 이번에도 법안들이 국회로 오면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금요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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