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1월 정치생명 분수령'…'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뉴스1 원문
이재명 기자 안은나 기자 박세연 기자
입력

2024.10.01 08:34

최종수정

2024.10.01 08:3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사칭재판서 위증교사 혐의…"실형·집행유예 선고 사례 94.8%"

선거법 11월15일·위증교사 25일 선고…각각 징역 2·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안은나 박세연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양 김 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1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