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방문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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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장기 백수’가 늘고 있다. 올 1~8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월평균 9만 85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32.4%로 가장 많고 30대가 23.3%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장기 실업자의 55.7%나 된다.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장기 실업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되레 증가세인 상황이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철옹성’ 노조에 막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구조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터져 나오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합리화 등에는 입을 다문다.

장기화되는 청년 실업은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더욱 치명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이 0.21% 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수용하는 세대 공존의 고용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호봉제가 아닌 생산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로시간 운용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며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함께 지적했을 정도다. 역동 경제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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