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감사까지 꺼내 들며 강경 기조로 ‘단속’에 나섰으나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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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중 출석한 학생은 2.8%에 그친다.

하지만 실제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집단행동 형태의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가능해 학교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휴학 처리가 안 된 채 몇 달째 ‘무단결석’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유급을 막기 위해 각종 특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유화책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울대 의대는 결국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11월에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1년 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상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의 영향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곳도 많아 서울대처럼 즉각 휴학 승인이 잇따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를 계기로 휴학 승인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휴학 승인은 정당한 조치”라며 다른 대학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의대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교육부는 ‘현지 감사’, ‘엄중한 문책’ 등을 내세워 대학을 협박하는 대신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지만,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재확인했다.

김유나·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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