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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2대 첫 국정감사 키워드는 '방송'이 될 전망이다. 6월 원구성 이후 스무 번 넘는 전체회의를 거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방송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국감에 돌입한다.

과방위 집어삼킨 '방송' 이슈…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도 추가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첫날인 7일 과방위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7월 과방위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유례없는 인사 청문회 기록을 남겼다.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더해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하루를 더 연장해 총 36시간 30분간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야권은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며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감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았는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를 7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며 과방위 차원의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에 대한 국감을 21일 단독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출석해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관련 질문을 받는다.

이외에도 YTN 민영화 관련, TBS 방송사 존폐 관련 등 과방위는 방송 관련 증인만 총 82명을 소환했다. 총 증인 127명 중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다.

최대 주주 변경 관련 김영섭 KT 대표 소환…딥페이크·OTT 등 현안도

국감 둘째 날인 8일에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를 소환한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과방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불러 통신비·단통법 관련 현안이나 불법 전환 영업, 협력업체 상생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최근 3년간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과방위에 단골 소환됐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이름은 빠졌다. 대신 네카오의 빈자리는 넷플릭스·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채웠다.

과방위는 8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외 OTT 요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인앱결제 이슈 관련 질문을 받는다.

이외에도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해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이, 구글의 유튜브 신속조치 약속 관련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출석한다.

최근 과방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블레어 온리팬스 대표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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