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6.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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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2일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데 대해선 적극 지지를 표했다. 의사단체는 “서울대 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의사단체는 “교육부는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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