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립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오른쪽)이 2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해 전두환 신군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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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근 허화평(86)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의 정부 자금 착복 의혹을 밝히려는 형사 고발이 현행법의 한계로 무산될 전망이다.

허씨를 고발한 김충립(77)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은 2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 참석해 ”사건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보안반장은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허 이사장쪽에 정부 자금은 남아있지만 횡령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힘들고 수사 착수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수사가 힘들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경찰이 양해해달라고 하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반장은 지난 8월30일 허 이사장을 명의도용·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 이사장이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된 미래한국재단을 사유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반장은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에 대해 1983년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됐고, 1988년 허 이사장이 소장으로 임명될 때 노태우 정부가 일해재단(현 세종연구소) 자금 93억원과 정부 자금 3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반장은 1979년 4월∼1980년 10월 전씨에게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발탁된 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을 보며 신군부에 반발심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1980년 10월 소령으로 강제예편 당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목회자 길을 걷고 있다.

김 전 반장의 설명을 들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들은 개인에게 5공 청산을 떠넘기지 말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는 “5공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대물림을 해, 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이를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 친일파 청산에서 보듯이 우리 세대에서 5공을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또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표류 중이다. 이 법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노태우의 딸 노소영씨의 이혼소송에서 보듯이 드러나지 않은 5공 비자금이 아직 남아 있어 실질적인 5공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나서 비자금을 꼭 환수하고 일부는 5·18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