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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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 경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금융 지원, 일회성 소비촉진 프로그램 등에 머물고 있어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의 손발을 묶어놓은 터라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세제 혜택부터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기업들에 대한 융자·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민간 소비 부진 이유로 ‘구조적 요인’을 언급했다. 지방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회복이 제약되고, 온라인화 및 코로나 기간 부채 누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대책 수립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단위 소비촉진 프로그램의 비수도권 우대 추진 및 여행·숙박 할인쿠폰 지급 등의 소소한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다. ‘구조적 요인’이라며 대책은 ‘구조적’이지 않고, ‘지엽적’이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할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은 정부 재정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마저 3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온전히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올해도 지난해처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불용(잡힌 예산을 쓰지 않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은커녕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근본을 피하려니, 주변부만 만지작거리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