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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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긴급 대응 사안인 ‘코드1’로 분류하고도 절반 이상은 입건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을 보면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매년 5000건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에 달했다.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직후인 ‘코드1’ 사안으로 분류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1~7월 교제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가정폭력 신고의 77.14%(10만627건)가 코드1 사안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해당 신고 건들의 절반 이상을 현장 종결 처리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 가정폭력 신고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이 현장 종결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교제폭력 2730건(5.65%), 가정폭력 6170건(4.73%)에 불과했다. 수사 부서 인계 등 인계 종결 조치 건수도 교제폭력 8719건(18.05%), 가정폭력 2만4815건(19.02%)에 그쳤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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