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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당정 "의제에 제한없다 내년 의대 정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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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가 흔들린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방침은 전제 조건과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정말 진솔하게 방안을 협의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난항이 계속되자 정부도 '문턱'을 좀 더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2025년 정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전혀 예견할 수 없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원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여전히 내년도 정원 조정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의정 갈등 여파로 의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가시험 응시자가 올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당초 올해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3000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해 3200여 명이었다.

이는 내년 초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미여서 당장 공중보건의 부족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는 3212명이 시험을 치렀고, 2022년 제87회에는 3291명이 응시했다.

[박자경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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