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게다가 박대성이 이미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폭력성이 증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형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고 폭력성이 증대하기 때문인데. 예전에 전과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 폭력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됐거든요. 30살 박대성입니다. 그만큼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이 범죄가 잔혹한 범죄였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손정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소위 말하는 머그샷도 공개가 돼서 대중들에게 이름과 나이, 얼굴 모습 모두 공개됐는데요.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유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목에 있는 문신이라고 보이죠. 표정도 부끄러워하거나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이 박대성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대성이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감형을 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술을 먹은 만취상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 대상인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고의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또는 술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면피하기 위해서 만취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는 아예 가중요소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범행을 예견하기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술만 먹으면 폭력성을 보이거나 남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취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성이 있고 술을 먹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른 과거의 전력이 있던 박대성이 이를 알면서도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 한다면 심신미약 만취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감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박대성이 이 영상 속에서 걸어오는 장면만 보더라도 소주 4병을 마셨다면 사람이 지그재그로 걸을 만도 한데 멀쩡히 걷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손정혜> 술에 취한 사람의 행태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라고 한다면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손에 어떤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저렇게 멀쩡하게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2시간가량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술집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서 또 술 같은 건 정상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술에 만취돼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판단능력이나 신체 제어능력이 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웃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잡혔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반사회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본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운영하는 식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와 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묻지마식으로 살해한다는 그 자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반사회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범행 직후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통 흉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해쳤다면 혈흔도 있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당황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기 마련인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태연하게 술도 주문하고 노래방도 가서 일상적인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나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 경시하는가,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