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인 건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렇게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면 굉장히 비판수위가 높은 거죠?

[임을출]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왜 이렇게 언급을 크게 한 겁니까?

[임을출]
그동안 우리 쪽에서 많은 대남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반응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건건이 우리 쪽의 발언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종말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응하는 반발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김정은 발언하고도 연관돼서 봐야 되는데. 북한이 나름대로 안보 불안감이 이전과 다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기들이 결코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 주도권은 계속 우리는 고수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있다고 보고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을 한 건데. 또 이 메시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으로 이걸 막겠다. 현무-5라는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은 남한의 어떤 시도도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또는 핵보유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수사적이든 행동이든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줘도 우리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든 미국이든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침공하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동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경계해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도 현무-5 공개한 것에 대해서 조롱 섞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기 공개해라. 우리 더 큰 무기가 있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방금 말씀드린 맥락하고 연결되는데요.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한반도의 정세 주도권, 특히 군사력과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계속 고수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인데. 현무-5라는 미사일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 지도부, 지휘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앵커]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임을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든 지휘부가 땅속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한다면현무-5 같은 이런 막강한 무기를 통해서 그 지휘부를 타격하겠다, 제거하겠다. 이게 참수작전의 유력한 무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 그게 지난 2019년부터 계속 개발 생산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방사포의 폭발력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무-5 무기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메시지인데. 어떻든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력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맞대응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적이든 실제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서든 계속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에는 쓰레기 풍선만 조용히 띄우다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발끈하게 한 지점이었을까요?

[임을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권 종말이라는 용어잖아요. 우리의 국방부 장관도 주요 계기 때마다 정권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런 표현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전제가 물론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을 종말을 앞당기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자극적인 거고, 더군다나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상당히 공격적인 메시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장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게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현무-5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군사적 공격하면 반드시 제거시키겠다, 이걸 실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긴장의 상승을 불러오는 거기도 하고 북한 지도부를 심히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한편으로는 현무-5 우리가 공개하는데 핵무기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아침 합참 보고 보면 쓰레기 풍선도 띄웠단 말이죠. 이거 보면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게 너무 저강도 아닙니까?

[임을출]
쓰레기 풍선은 북한이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위의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얼마든지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풍선을 날릴 수도 있고 또 풍선 안에 적재된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사치품 착용한 북한 지도층 모습이 많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선물통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당정군의 주요 간부들,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결국은 이런 고가 사치품이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정신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북한 사회도 물질이 더 우선시 되는 사회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더 많은 선물을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더 높은 수준의 충성도라든지 어떤 희생 이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선물 정치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 뒷배경으로도 최선희 외무성 명품 안경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사치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치품 수입이. 그래서 코로나 봉쇄 시기에는 잠잠하다가 2021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류는 200배, 화장품은 20배, 또 가죽 같은 경우도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의 활용의 필요성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면 분명히 외신이나 국내 기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구두나 또는 안경이라든지 핸드백 이런 걸 분명히 사진으로 촬영해서 공개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우리도 이런 명품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그런 것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치품 같은 경우 더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들여오는 겁니까?

[임을출]
사치품 수입과 관련된 일종의 공급망이 상당히 저는 공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치품 반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거슬러올라가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에도 다른 것은 수입 못 하는 그런 시기에도 사치품은 지속적으로 반입이 돼왔거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사치품이 많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라든지 또 중국 내에 전 세계에 있는 사치품이 다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그래서 과거 같으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널려있는 게 사치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일반 주민들 마을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수해복구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한쪽에서 사치품을 너무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이런 관측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수해 이야기도 조금 짚어볼게요. 정부가 위성사진 공개한 걸 보면 주택 200채 이상 매몰된 것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임을출]
저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자강도 지역의 피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같아요. 그 얘기는 북한이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덜 충격을 주면서도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수준 정도, 그 정도만 일단 보여주는 것 같고. 자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매몰되거면서 그러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참상 수준이고. 이게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인공위성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여과 없이 참상의 실상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객관적인 상황을 공개는 하는데 여전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북한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인민회의 열고 헌법 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들. 예를 들면 이미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해상 국경을 새로 확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를 헌법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에 규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과거의 남북 간 합의를 모든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영토 영해 규정을 신설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평화통일이 헌법 전문에 명기가 됐는데 이제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과연 문구 규정에 그냥 그칠까. 지금도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계속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헌법화가 이루어지고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헌법화가 되고 이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 이런 후속조치들이 남북관계를 더 긴장시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져서 정말 주도면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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