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이 때리고 할머니 깨물어…'버스 폭행' 20대 입건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자신 무릎에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네 살 짜리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온 이후 꽤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산의 무차별 폭행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2>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여성을 상해 혐의로 검거했는데요.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 여성이 폭행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질문 2-1> 설사 아이가 산만했고 자신의 팔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특히 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에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가중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 당사자 주장처럼 이른바 분노조절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면 재발될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요. 상해 혐의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추가 제재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질문 5> 야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이죠. 뒷돈 의혹을 받고 기소된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소식이 조금 전 나왔는데요. 선고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1> 피고인들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점을 가장 눈 여겨 봤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커피 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7>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김종국 감독이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현직 감독 신분이었던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 역시 야구계에 큰 파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질문 8>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오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의 범행 이후 행적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범행 후 가게로 돌아가 신발을 바꿔 신은 후, 또다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는데요. 이때 추가 범행 대상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9> 현재로선,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맨발로 도망친 후에는 가게로 돌아가 신발까지 갈아신는 모습도 보인 점, 그리고 이후 흉기로 옷을 감싼 채 배회를 한 점 등의 정황들로 봐서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9-1> 박대성이 범행 직후 섬뜩한 웃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검사는 어떨 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박대성은 어디까지 기억이 안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씩"이라고 짧게 답했고, 이후엔 묵묵부답인 모습이었는데요. 이때의 "조금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0-1> 일부 전문가들은 박대성이 주취 감형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대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1> 이번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러닝 크루와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단체로 무리지어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민폐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폐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12> 논란이 일자 급기야 지자체들이 러닝 크루 제재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여러 지역의 산책로나 운동장에는 '러닝 크루' 달리기를 제한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는데요. 3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한 곳까지 있다고요?

<질문 13> 러닝 크루를 제재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자체의 이런 단체운동 제한이 '월권'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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