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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여의도1번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재표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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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재표결 부결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고 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었고, 친한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결 이후란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권 내에선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경우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질문 5>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했는데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토론 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어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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