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1조4028억원)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이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다만 분담금 상승률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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