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4일 긴급 소집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이 낸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다른 의대들도 휴학 승인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학과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을 넘어선 만큼, 그동안 미뤄온 휴학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진급’ ‘휴학 승인’ ‘집단 유급’ 세 가지다.

그래픽=이철원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을 어떻게든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어 올해 남은 기간 공부를 시킨 후 정상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정 연간 수업 일수는 30주 이상인데, 의대생들이 11월 초에라도 학교에 돌아오면 내년 2월까지 남은 16주 동안 오전·오후로 수업을 진행해 30주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육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여러 차례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은 답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을 진급시키자는 데 대해서 의대 교수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해 제대로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다음 학년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진급 외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휴학 승인이다. 이는 의대 교수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다. 휴학을 승인하면 올해 1학년과 내년도 신입생 약 7500명이 내년부터 6년간 수업을 내내 같이 들어야 한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한 학년 정원의 두 배 이상인 7500명을 6년간 같이 가르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하면 나중에 의료 인력이 1년간 배출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일각에선 의대생들을 ‘집단 유급’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호응해 정부 정책에 대항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원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유급’은 현재 중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자극해 이들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휴학과 달리 유급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휴학을 승인했을 때처럼 ‘내년부터 6년간 학생 7500명이 함께 공부하는 사태’도 똑같이 발생한다.

대학과 의료계에선 “휴학 승인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일 “현재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학을 승인해서 내년 1학년 학생이 7500명이 되더라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학들도 있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예과 1학년은 사실 교양 수업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두 배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본과에 들어가 본격적인 의대 교육을 받기 전에 교수를 충원하는 등 교육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많은 학생을 한 번에 가르칠 준비에 나선 대학들도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총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형 강의실을 준비하고, 해부학 등 실습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 10명을 새로 뽑았고, 앞으로 20여 명 더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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