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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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4표 나온 가운데 친한계에서 '일종의 경고성'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당정갈등이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김만흠]
득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 볼 건데 지난번에도 채 일병 특검법의 경우에 재의결에 갔을 때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처음 재의결로 간 거지만 같이 비추어본다면 득표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표수 자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경고성이니 불신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국민 여론이라든가 따가운 것을 느끼는 가운데 당 내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간신히 지켜냈다, 이런 상황을 심리적인 내용까지 반영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간신히 지켜냈다고 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국민여론이 엄중해짐에 따라서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징후로 보여요. 이게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속내를 내비친 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재표결 때에 비해서 그때는 거의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나 이탈을 했다는 것은 이걸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를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여론도 그렇지만 국민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회의감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대한 자조 이런 게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한번 이렇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워서 담기 힘들어요. 사실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기표 방식까지 다 홍보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탈이 없다 이렇게 덮고 묻고 갈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당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경고성 이탈표다라고 분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정치는 국민여론이 움직이면 뭔가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알아서 해야 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2월에 비해서 지금 10월이니까 한 7~8개월 흐르는 동안에 점점점점 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만약에 사과를 요구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방책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단 한 명이라도 당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론에 반하는 행태로 갔다면 이거는 원인과 과정을 철저하게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경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만흠]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지금처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것을 방탄처럼 막았을 때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나머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하나만 특별하게 불거져서 쟁점이 되고 있다면 슬쩍 기회를 타서 누르고 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걸 계속 봉쇄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사과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가족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했던 다른 대통령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됐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법적인 여죄가 있으면 묻겠다고 할 정도고요. 그래서 사과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당선된 직후에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동교동계들이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주변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에 이어서 김대남 씨 문제가 퍼지고 있어서 인사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이후에 엄격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선언도 동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과 이상의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김만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확하게 선을 긋는 공공연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파문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청래]
일단 이 문제는 당정 간의 갈등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대표를 향해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나 이게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 과정이나 진상조사를 밝혀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억측이나 추측 무슨 당정갈등을 유발하는 이간계라든가 야당의 공격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덮어두고 묻어두고 가면 오히려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전체를 상대로 자해정치는 책임을 물은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하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당정관계 혹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신뢰를 위해서도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이게 우선 정치게임의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록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용산이 펄펄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바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쪽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본인을 과시하는 데에는 혹시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를 팔고 대통령도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본인을 과시하고 과장하는 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편 앵커는 심지어 얼빠진 삼류 협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한 대표 관련한 문제를 악의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이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특혜를 받는 채용됐던 문제 이런 것도요, 관련해서 둘 다 따로따로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마는 쟁점이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채용 관련해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어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진상규명 의지를 놓고 탄핵의 밑밥을 물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좀생이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조청래]
지금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주변의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해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면 이게 해소가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 관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문제를 키워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마라. 빨리 수습해라, 이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조사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도 엮어 들어가 있고요. 당의 총선백서특위도 엮어 들어가 있고 여의도연구원도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묻어서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빨리 규명을 해서 빨리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채용 관련해서도 짚어볼게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데 지난 8월에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결부가 안 되어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개인의 일탈로 혹시 몰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특별한 힘이 있지 않는다면 알다시피 토목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다른 금융 관련 전공이 없이, 경력이 전혀 없이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면 누군가 권력 핵심 아니면 권력 주변에서 힘을 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특검의 밑장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탄핵의. 그런데 저는 이게 당내 대표 경선 등에서는 자해행위 비슷한 당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이런 지적을 할 때는 비공개 내부에서 토론할 때 나오는 말이지 당 전체에 탄핵이니, 특검이니 이런 용어를 같이 펼치는 것 자체는 당을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이 당이 뭔가 정비돼서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굴러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중심을 잡아줄 원로 등이 있다면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당은 이쪽저쪽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뒷배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요, 아무데나 나와서 대통령 욕도 하고 영부인도 걸어서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좌파 언론의 뭐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꽂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누가 알 수 없는 거죠.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더벌리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안다고 봐서 퇴임 이후에 산하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는 자기가 꽂아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파고 들어가봐야 중진 의원 누가 했다더라, A의원, B의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은 안 나온다, 이거는 의혹만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는 이런 부분은 파헤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정도 자리가 아니라 연봉 3억에 해당되면 상당히 여권 내부에서도 안배해서 갈 만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쪽의 경력 있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별하게 권력의 작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김대남 본인의 뻥튀기가 통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어느 쪽이든간에 뭔가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후에 아마 조만간 국감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해당 공사 등이 국감 대상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적어도 확실히는 파헤치지 않더라도 뭔가 일단의 꼬투리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보증공사 내부의 입지가 말이 아닐 텐데요. 본인은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데 영이 서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감에서도 대대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시간문제일 뿐이지 결국 버티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 사퇴하는 게 좋죠.
[앵커]
그 전에 사퇴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흠]
사퇴하게 되겠죠, 국감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조만간 마침 또 국정감사와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혹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돌리는 방법은 본인의 문제를 사퇴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본인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를 풀 소지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녹취록으로 시끌시끌하죠. 지난 2일 열린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평화부지사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이 생성된 배경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접견실 내에서 변호사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녹음을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변호사 가능하죠. 보통 다른 때 변호사가 접견하지 않을 경우 양쪽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녹음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는 녹취를 했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을 입수한 것인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혹시 검찰 쪽에서 유출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주진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요. 대개 이렇게 유출 경로 자체를 문제삼을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불리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대 때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 유출 누가 했느냐를 문제삼았는데 그점에서 보자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다른 내용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불거졌을 경우 현재로서는 민주당 쪽, 아니면 이화영 전 의원한테 불리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유출 경로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청래]
두 가지 내용이죠. 짜깁기가 됐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우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주진우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 프레임 갖고 거는데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실이든, 정권이든. 그렇게 단순하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 단순하고 단세포적으로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음파일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갖고 있었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거라고 얘기했고 검찰로부터 확보한 게 아니라 출처의 문제가 없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분을 고발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앵커]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차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용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녹취를 다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김성태의 폭로가 두렵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정치자금 지원,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의혹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아마 김성태 씨가 조만간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런 내용까지도 혹시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조만간 진실에 접근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요.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다른 세 사람 이재명, 이화영 세 사람 등을 뭔가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쪽에 심지어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관련해서 뭔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이 문제가 복잡하게 확산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재판의 증인으로 김성태 씨가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또 발언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18일 재판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은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세 사람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아마 다음 주쯤 고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추가되면 1개 더 추가가 되겠죠. 아마 기존 재판,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니까 별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녹취록이 부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 의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녹취록의 전 내용을 우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그것이 어느 루트로 나갔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규명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갔고 이재명 대표는 강화, 조국 대표는 곡성으로 향했는데 이게 미니 재보선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어느 선거든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마는 상대적인 기간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는 첫 대목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한때 했다가 최근에 계속 선거에서 패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회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있는 상황인데 이 둘 간의 협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협력의 대상지역이 되고 있는 게 부산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호남권의 두 개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해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지역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금정 구청 이쪽 관련 지역의 역대 선거에서 보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재 여권 쪽이 이겼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뭔가 기세를 몰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양당이 만약에 단일화를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분위기를 짚어주셨는데 조 부원장께서는 이번 재보선의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조청래]
우선 강화군수가 누가 이기느냐예요. 거기는 보수 후보 강세 지역이거든요. 2000년 이후 선거에서 보수 성향 무소속이 4번인가 당선되고 국민의힘 전신 전당부터 국민의힘까지 해서 3번 당선된 지역입니다. 지금 양산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강화군수는 후보가 4명인데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두 분, 보수 성향입니다. 그다음 민주당 후보 네 분이고 조국혁신당 거기에 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의 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관전포인트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는 대개 40% 내외, 40%가 안 되는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기반이 강한 정당 그다음에 조직 기반이 강한 정당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굉장히 박빙인데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한 군데라도 이긴다면 이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려워질 때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 대안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표시는 안 하지만 민주당이 바짝 신경 쓰는 건 호남 두 지역이죠. 나머지 금정이나 강화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전략단위에서.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당시에서는 비례투표에서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죠, 조국 대표 쪽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는데 그때는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 투표하고 나눠진 상태에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 조국혁신당으로 갔던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가늠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했던 경우하고 큰 정당이 했던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거에서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신생정당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던 민주당 지역에서 지금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서까지 과연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어떨까요? 여기 보수 텃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뺏기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만약에 진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정구청장 선거도 2018년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한 번 승리한 적이 있는 지역이에요. 부산은 민주당이 적정한 수준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아마 내일 저녁 5시쯤 발표된다죠. 지금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상대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승패가 분명한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게 근접한 수준까지, 오차범위... 여론조사상의 오차범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고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강하고, 조직 기반이 강한 정당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로는 오차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승부를 가르는 데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수성의 입장에 있는 큰 정당들인데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돌파할 지역이 있겠는가 좀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남권은 이미 민주당이 이른바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자칫 경쟁에서 제3당에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 선거가 주목된다고 하지만 특히 이번의 경우는 민주당이 좀 신경이 날카로운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네 군데 선거 판세,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두 분 모두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조청래]
저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두 군데, 두 군데씩. 아무래도 재보선의 특성상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조국혁신당이든 무소속이든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특정지역에서 특히 호남권에서 한번 조국당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경우는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나뉘어졌을 때 제2투표로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큰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 등등을 노리고 있지만 대체로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도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점을 본다면 조 부원장이 얘기했다시피 대체로 큰 정당들이 2:2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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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4표 나온 가운데 친한계에서 '일종의 경고성'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당정갈등이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김만흠]
득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 볼 건데 지난번에도 채 일병 특검법의 경우에 재의결에 갔을 때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처음 재의결로 간 거지만 같이 비추어본다면 득표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표수 자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경고성이니 불신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국민 여론이라든가 따가운 것을 느끼는 가운데 당 내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간신히 지켜냈다, 이런 상황을 심리적인 내용까지 반영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간신히 지켜냈다고 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국민여론이 엄중해짐에 따라서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징후로 보여요. 이게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속내를 내비친 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재표결 때에 비해서 그때는 거의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나 이탈을 했다는 것은 이걸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를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여론도 그렇지만 국민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회의감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대한 자조 이런 게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한번 이렇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워서 담기 힘들어요. 사실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기표 방식까지 다 홍보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탈이 없다 이렇게 덮고 묻고 갈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당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경고성 이탈표다라고 분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정치는 국민여론이 움직이면 뭔가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알아서 해야 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2월에 비해서 지금 10월이니까 한 7~8개월 흐르는 동안에 점점점점 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만약에 사과를 요구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방책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단 한 명이라도 당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론에 반하는 행태로 갔다면 이거는 원인과 과정을 철저하게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경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만흠]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지금처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것을 방탄처럼 막았을 때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나머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하나만 특별하게 불거져서 쟁점이 되고 있다면 슬쩍 기회를 타서 누르고 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걸 계속 봉쇄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사과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가족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했던 다른 대통령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됐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법적인 여죄가 있으면 묻겠다고 할 정도고요. 그래서 사과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당선된 직후에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동교동계들이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주변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에 이어서 김대남 씨 문제가 퍼지고 있어서 인사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이후에 엄격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선언도 동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과 이상의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김만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확하게 선을 긋는 공공연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파문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청래]
일단 이 문제는 당정 간의 갈등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대표를 향해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나 이게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 과정이나 진상조사를 밝혀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억측이나 추측 무슨 당정갈등을 유발하는 이간계라든가 야당의 공격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덮어두고 묻어두고 가면 오히려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전체를 상대로 자해정치는 책임을 물은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하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당정관계 혹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신뢰를 위해서도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이게 우선 정치게임의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록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용산이 펄펄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바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쪽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본인을 과시하는 데에는 혹시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를 팔고 대통령도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본인을 과시하고 과장하는 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편 앵커는 심지어 얼빠진 삼류 협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한 대표 관련한 문제를 악의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이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특혜를 받는 채용됐던 문제 이런 것도요, 관련해서 둘 다 따로따로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마는 쟁점이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채용 관련해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어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진상규명 의지를 놓고 탄핵의 밑밥을 물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좀생이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조청래]
지금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주변의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해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면 이게 해소가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 관리를 못하면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문제를 키워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마라. 빨리 수습해라, 이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조사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도 엮어 들어가 있고요. 당의 총선백서특위도 엮어 들어가 있고 여의도연구원도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묻어서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빨리 규명을 해서 빨리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채용 관련해서도 짚어볼게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데 지난 8월에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결부가 안 되어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개인의 일탈로 혹시 몰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특별한 힘이 있지 않는다면 알다시피 토목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다른 금융 관련 전공이 없이, 경력이 전혀 없이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면 누군가 권력 핵심 아니면 권력 주변에서 힘을 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특검의 밑장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탄핵의. 그런데 저는 이게 당내 대표 경선 등에서는 자해행위 비슷한 당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이런 지적을 할 때는 비공개 내부에서 토론할 때 나오는 말이지 당 전체에 탄핵이니, 특검이니 이런 용어를 같이 펼치는 것 자체는 당을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이 당이 뭔가 정비돼서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굴러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중심을 잡아줄 원로 등이 있다면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당은 이쪽저쪽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뒷배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요, 아무데나 나와서 대통령 욕도 하고 영부인도 걸어서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좌파 언론의 뭐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꽂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누가 알 수 없는 거죠.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더벌리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안다고 봐서 퇴임 이후에 산하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는 자기가 꽂아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파고 들어가봐야 중진 의원 누가 했다더라, A의원, B의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은 안 나온다, 이거는 의혹만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는 이런 부분은 파헤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정도 자리가 아니라 연봉 3억에 해당되면 상당히 여권 내부에서도 안배해서 갈 만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쪽의 경력 있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별하게 권력의 작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김대남 본인의 뻥튀기가 통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어느 쪽이든간에 뭔가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후에 아마 조만간 국감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해당 공사 등이 국감 대상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적어도 확실히는 파헤치지 않더라도 뭔가 일단의 꼬투리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보증공사 내부의 입지가 말이 아닐 텐데요. 본인은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데 영이 서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감에서도 대대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시간문제일 뿐이지 결국 버티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 사퇴하는 게 좋죠.
[앵커]
그 전에 사퇴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흠]
사퇴하게 되겠죠, 국감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조만간 마침 또 국정감사와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혹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돌리는 방법은 본인의 문제를 사퇴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본인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를 풀 소지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녹취록으로 시끌시끌하죠. 지난 2일 열린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평화부지사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이 생성된 배경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접견실 내에서 변호사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녹음을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변호사 가능하죠. 보통 다른 때 변호사가 접견하지 않을 경우 양쪽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녹음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는 녹취를 했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을 입수한 것인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혹시 검찰 쪽에서 유출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주진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요. 대개 이렇게 유출 경로 자체를 문제삼을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불리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대 때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 유출 누가 했느냐를 문제삼았는데 그점에서 보자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다른 내용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불거졌을 경우 현재로서는 민주당 쪽, 아니면 이화영 전 의원한테 불리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유출 경로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청래]
두 가지 내용이죠. 짜깁기가 됐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우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주진우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 프레임 갖고 거는데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실이든, 정권이든. 그렇게 단순하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 단순하고 단세포적으로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음파일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갖고 있었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거라고 얘기했고 검찰로부터 확보한 게 아니라 출처의 문제가 없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분을 고발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앵커]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차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용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녹취를 다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김성태의 폭로가 두렵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정치자금 지원,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의혹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아마 김성태 씨가 조만간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런 내용까지도 혹시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조만간 진실에 접근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요.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다른 세 사람 이재명, 이화영 세 사람 등을 뭔가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쪽에 심지어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관련해서 뭔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이 문제가 복잡하게 확산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재판의 증인으로 김성태 씨가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또 발언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18일 재판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은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세 사람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아마 다음 주쯤 고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추가되면 1개 더 추가가 되겠죠. 아마 기존 재판,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니까 별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녹취록이 부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 의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녹취록의 전 내용을 우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그것이 어느 루트로 나갔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규명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갔고 이재명 대표는 강화, 조국 대표는 곡성으로 향했는데 이게 미니 재보선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어느 선거든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마는 상대적인 기간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는 첫 대목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한때 했다가 최근에 계속 선거에서 패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회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있는 상황인데 이 둘 간의 협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협력의 대상지역이 되고 있는 게 부산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호남권의 두 개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해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지역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금정 구청 이쪽 관련 지역의 역대 선거에서 보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재 여권 쪽이 이겼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뭔가 기세를 몰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양당이 만약에 단일화를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분위기를 짚어주셨는데 조 부원장께서는 이번 재보선의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조청래]
우선 강화군수가 누가 이기느냐예요. 거기는 보수 후보 강세 지역이거든요. 2000년 이후 선거에서 보수 성향 무소속이 4번인가 당선되고 국민의힘 전신 전당부터 국민의힘까지 해서 3번 당선된 지역입니다. 지금 양산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강화군수는 후보가 4명인데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두 분, 보수 성향입니다. 그다음 민주당 후보 네 분이고 조국혁신당 거기에 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의 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관전포인트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는 대개 40% 내외, 40%가 안 되는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기반이 강한 정당 그다음에 조직 기반이 강한 정당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굉장히 박빙인데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한 군데라도 이긴다면 이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려워질 때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 대안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표시는 안 하지만 민주당이 바짝 신경 쓰는 건 호남 두 지역이죠. 나머지 금정이나 강화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전략단위에서.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당시에서는 비례투표에서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죠, 조국 대표 쪽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는데 그때는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 투표하고 나눠진 상태에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 조국혁신당으로 갔던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가늠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했던 경우하고 큰 정당이 했던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거에서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신생정당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던 민주당 지역에서 지금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서까지 과연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어떨까요? 여기 보수 텃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뺏기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만약에 진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정구청장 선거도 2018년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한 번 승리한 적이 있는 지역이에요. 부산은 민주당이 적정한 수준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아마 내일 저녁 5시쯤 발표된다죠. 지금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상대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승패가 분명한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게 근접한 수준까지, 오차범위... 여론조사상의 오차범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고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강하고, 조직 기반이 강한 정당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로는 오차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승부를 가르는 데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수성의 입장에 있는 큰 정당들인데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돌파할 지역이 있겠는가 좀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남권은 이미 민주당이 이른바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자칫 경쟁에서 제3당에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 선거가 주목된다고 하지만 특히 이번의 경우는 민주당이 좀 신경이 날카로운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네 군데 선거 판세,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두 분 모두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조청래]
저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두 군데, 두 군데씩. 아무래도 재보선의 특성상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조국혁신당이든 무소속이든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특정지역에서 특히 호남권에서 한번 조국당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경우는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나뉘어졌을 때 제2투표로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큰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 등등을 노리고 있지만 대체로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도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점을 본다면 조 부원장이 얘기했다시피 대체로 큰 정당들이 2:2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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