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치 인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역대 최고치인 9%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줄줄이 ‘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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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치한 인력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단순히 유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공학, 자연, 의학 계열) 외국인 석사 유학생 수는 5011명, 박사 유학생 수는 5399명으로 총 1만 41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유학생 수와 함께 중도 탈락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이 각각 7.5%와 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석사는 공학 계열에서 5.2%(155명)에서 7.5%(229명)로, 자연과학 계열은 4.8%(59명)에서 5.8%(73명)로 급증한 수치다.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 또한 자연과학 계열이 2020년 8.0%(125명)에서 2024년 8.5%(149명)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중도 탈락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 및 정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 및 정착률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인재 정책 전환 시급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들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 및 정착률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인재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공계 외국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 국내에 남아 취업한 인력은 30%(579명)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자체 조사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현재 지원 정책의 미비함을 반증한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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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외국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에만 288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들이 학위를 이수한 후 국내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석·박사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착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외국인 인재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 머물지 않고, ‘취업 및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공계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에 안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