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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7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장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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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실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하는 '압박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중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29~3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30~31일 국감을 한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선출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잔뜩 벼르고 있다.

우선 국감 대상 기관이 늘었다.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총 802개로 지난해 국감 대비 9곳이 늘었다.

여야는 의료공백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실시 여부, 내수부진 등 경제 상황, 체코 원전 수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영상) 범죄 등 다양한 이슈들을 두고 다수의 상임위에서 논의해 나가는 한편 해당 이슈 관련 정부의 성과와 과실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 현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 공천 개입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올해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06. suncho21@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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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상임위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과 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중 김 여사 관련 인물은 55명에 달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위 등에서도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감 전략을 '정쟁'이라 규정짓고 '민생국감'에 매진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국정감사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정감사장을 정치공세 판으로 만들겠단 속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함과 동시에 올해 국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부각시키는 등 역공에도 나선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 등에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감에도 주요 기업 대표와 경영진 등 기업인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KT·쿠팡 등 기업의 경영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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