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치원 교육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일반 교사의 여권까지 압수하며 해외여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부터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모든 일반 학교의 교사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익명을 요구한 쓰촨성 서부 초등학교의 교사는 “모든 교사와 공공 부문 직원에게 여권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며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시 교육국에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허난성의 한 교사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에 “나는 영어를 전공했고, 평생의 꿈은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다”라고 올렸다.

‘개인 해외여행 관리’로 알려진 여권과 여행 서류 제출 명령은 공무원들의 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2003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중국 당국은 여권 통제를 통해 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어디로 여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FT는 6개 도시의 교육청 공지와 12개 이상의 중국 공공 부문 근로자 인터뷰를 확인한 결과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올해 크게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 장쑤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등의 학교에도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대학과 지방정부, 국영그룹의 일반 직원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동부 원저우시의 우하이 교육국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사 여행 지침에서 모든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에게 여권을 제출하고, 공안국 국경 통제 부서에 이름을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로 여행한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비판과 교육’을 받거나 중국 반부패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는 밝혔다. 처벌받은 범죄자는 2~5년 동안 여행이 금지된다. 해외여행을 가는 교사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20일 이내의 여행을 단 한 번 허용된다.

중국 일부 지역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일반 교사들에게도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제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자 중국 당국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우선 목표를 공산당에 대한 학생의 충성심 고양에 두고 있는 중국 당국은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공산당에 반대되는 사상을 접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저우시 우하이 교육국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하는 교육자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중국 당국이 사이비종교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는 파룬궁 관련 세력과도 접촉을 금했다.

국영기업 근무자들도 당국에 여권을 제출한 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 스파이 활동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해외여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난징의 한 은행 신입 영업사원은 “지난해 입사 직후 여권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지난 3월 퇴사한 후 여권을 회수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라고 밝혔다.

후난성 중부 지방정부의 투자 펀드에서 일하는 한 중간 관리도 “해외 휴가를 위해 9개 부서의 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여권을 되찾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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