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

정부가 중국 숏폼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하는데도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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