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였다.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거야의 집중 공세로 시작됐다.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토의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 대신 여야 간 정쟁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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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0석의 위력은 상당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ㆍ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이)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해야하는 동행명령장 집행엔 윤건영 간사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동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행명령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머물고 있지 않아 강제 구인은 못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행안위 국감이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야 세력이 엇비슷했던 과거 국회에선 정쟁성 동행명령 발부 시도가 불발되기 일쑤였다. 이번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인 선정부터 동행명령까지 모두 일방 주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를 먼저 청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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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동행명령의 위력이 발휘됐다. 거야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석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 곳곳에서 부딪치기도 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까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위성곤),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박정현)이라며 김 여사를 겨눴다. 문체위에선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개최한 무관중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괴이한 의혹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과 민생 대란, 인사 폭망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공세 컨트롤타워인 ‘김건희 심판 본부’도 이날 발족했다.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김건희 심판본부는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단 관여 ▶댓글팀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하자 항의하며 국감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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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석 국민의힘은 국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에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사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진실의 목을 비틀어보아도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기정·강보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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