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김재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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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돈을 갚지 못해 서울보증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올 상반기에만 1조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7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급된 보험금은 1조 1132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은 국내 유일의 민간 보증보험사다.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급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다른 사람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신용보험’ 두 가지를 취급한다. 주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가입한다.

이 둘을 합친 보험금은 2019년 1조 6039억원에서 2021년 1조 281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1조 646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보험금 지급액은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연간 회계기준(1~12월)으로 바뀐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증보험은 불경기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가 불어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7258억원까지 늘어났다가 기업 대출 연장 등이 이어진 2021년과 2022년에는 6670억원, 673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8848억원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5484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보험 지급액도 올해 상반기 5648억원으로 집계돼 6년 만에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경기로 계약 불이행 기업 늘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97.5% 집중

SGI서울보증 보험금 지급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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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증보험 중 60%가량인 3256억원이 중견·중소기업에 지급됐으며 37.5%(2056억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됐다. 대기업 지급액(8억 2100만원)은 0.1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급액이 11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893억원, 도소매업 530억원, 부동산업 17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해당 업종의 업황이 부진할 때 지급 보험금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보증이 손해를 끼친 쪽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은 환입액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서울보증의 전체 보험금 환입액 규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000억~7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438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보증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금을 돌려받는데 기업이 도산하면 보험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손해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9년 63.11%였던 서울보증 손해율은 지난해 67.48%에서 올해 상반기 77.98%까지 뛰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보증보험이 떼이는 돈이 점점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계약 이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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