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안 린드안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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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2년 연속으로 역(逆)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공식화하면서도 “경제모델이 망가지진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기자들을 만나 “독일 경제모델은 망가지지는 않았으나 10년간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경제는 침체됐으며 우리는 경쟁력 상실과 결합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치를 발표하기 전에 역성장을 인정한 셈이다. 이로써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로이터는 “작년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며 유로존에서 가장 약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0년에 코로나19를 겪으며 -3.8%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3.2%)과 2022년(1.8%)에는 회복세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자동차·화학 등 주요 업종 부진 등으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에 독일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에 570억유로(약 84조3000억원)를 투입해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린드너 장관도 “노동시장·세금·인센티브 부문에 개혁 조치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데 전쟁이 길어지며 물가 상승과 화학업 부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린드너 장관은 유럽연합(EU) 개혁을 놓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 재정을 정리해 적자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린드너 장관은 “자본시장에 대한 공공 재정의 신뢰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적자와 부채를 믿을 수 있게 줄여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EU 이사회는 재정 적자가 과도한 회원국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개시하기로 했다. EDP는 재정 적자가 GDP 3%, 공공 부채가 GDP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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