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위해 1945년 유엔이 창설된후 80년간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으니 유엔은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고 있다하겠다. 그러나 1970년초 에너지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환경재앙,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유엔창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이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유엔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G7과 G20같은 국가간 다자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

G7은 50여년전 4개국에서 시작해 현재 미 영 프 독 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법의 지배원칙’ 같은 민주적 가치추구가 기본자격 요건인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입해 있는 G20와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구의 대 러시아 견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거친 도전에 대응하는 서방의 결속이 강화되면서부터 G7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한국, 호주, 인도 등 인.태 지역중심국가를 G7에 가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G7 국가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그후 4년이 지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가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불란서, 스페인, 독일, 일본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는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의 희석을, 일본은 지금까지의 아태지역에서의 독점적 대표지위가 도전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6월 CSIS의 G7 특별보고서를 중심으로 해리티지, 카네기재단등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도 한국과 호주 양국을 영입하여 G9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구축과정에서 G7의 확대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은 이 변혁의 과정에서 생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비확산 최대현안인 북한 핵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최근 북한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기능이 심각하게 도전받고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G7 회원국이 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힘을 합쳐 대 북한 국제공조체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맨손으로 맞닥뜨릴 한국으로서는 G7 가입이 지난 30년간 규범수용자(rule-taker)로서만 머물렀던 지위를 반전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반도체와 전기 배터리등 첨단 과학과 산업에서의 세계적 지위, K-컬쳐의 세계시장석권, G7 정상회의 성명에 적시된 글로벌 핵심 현안에 대한 괄목할 기여는 한국이 G7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하였음을 반증한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한국을 ‘2022 전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로 선정한 것도 미국내 한국의 G7 가입지지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하고있다

그러면 언제가 한국의 G7 가입추진의 적기인가? 내년 2025년은 캐나다가 의장국이고, 26년 프랑스, 27년에는 미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다. 프랑스가 의장국일때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27년 미국이 의장국일때는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캐나다 의장국 수임 기간이 최적기로 보인다. 설사 당장 정규 멤버 지위를 얻지 못해도 G20에서 스페인이 G20 정상회의 영구참석 파트너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G7 정상회의 영구참석 파트너자격 같은 특수지위를 확보하면 정규회원국 가입을 향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의장국의 재량에 따라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 여부가 결정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의 등장은 기존의 부정적인 일본입장을 최소한 우호적 중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의 G7 가입문제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에서 지지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큰 다행이다.

G7 가입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유치처럼 패배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이라는 최종목표룰 향해 착실하게 명분과 실적을 쌓아가는 축적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아니다. G7은 우리 국가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을 통한 국격 상승기로 도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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