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촬영: 임채두 기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천200명이 넘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천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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