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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게 내준 이후 내놓은 저출생 대책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집을 방문해 임신을 했는지, 출산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NYT는 중국 여성 양위미(28)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한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고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비타민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이후 양씨는 임신을 했고 출산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고 양씨는 불쾌감을 느껴 이를 거절했다.

NYT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중국 공무원들은 임신 계획이나 생리 주기,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을 하면 공무원들의 관여는 더 심해진다. 임신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을 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민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인 민정직업대학(CCAU)에 ‘결혼 서비스 및 관리 학과’를 신설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결혼 관련 학부다. 학생들은 결혼 가족 문화, 가족 윤리학, 결혼 산업 경제 및 관리, 결혼 서비스 및 뉴미디어 등 결혼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해 공부하게 된다. 커리큘럼에는 결혼 계획, 중매 서비스, 결혼 상담 등도 포함됐다.

캠퍼스 내에는 모의 예식장과 혼인신고 실습장 등도 설치된다. 예식장에서는 전통 혼례 등 다양한 형식의 결혼식을 실습하며 실습장에서 학생들은 혼인신고 접수자, 혼인신고 담당자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절차와 규정까지 배운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수십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최대 3명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30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본토 전체 인구는 2022년 14억 1180만명에서 208만명 감소한 14억 970만명이다. 지난해 인도에 인구 1위 대국의 자리를 내줬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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