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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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점주들에게 ‘할인 혜택’을 요구한 상생안을 제시해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배달앱의 수수료율 고공행진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을 찾고 있지만 합의는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의 9.8%인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낮추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낮은 점주들에는 각각 2%에서 6.8%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배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생안(매출 상위 40% 이상에 9.8% 적용)보다 후퇴한 방안인데다, 상위 60% 점주를 상대로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음식값에 대한 할인 혜택을 요구해 입점업체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점주에게 할인 강요하고 생색내나”

우아한형제는 구체적으로 상위 60%인 점주가 손님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수수료율을 6.8%로, 1500원을 할인해주면 4.9%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점주가 2만원어치 주문을 받을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로 1960원(부가세 별도)를 내야 한다. 반면 1000원을 할인하면 중개수수료는 600원 줄지만, 1000원을 할인한 탓에 점주는 400원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입점단체 사이에서 “손님이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해야 점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면서 “점주에게 할인 혜택을 강요하며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생색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상생안에 제시된 할인 금액은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왼쪽). 국내 최대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지난 1일부터 배민 등 배달앱에 대해 ‘전용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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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2022년 ‘주문 1건당 1000원’이던 중개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9.8%(쿠팡이츠) 및 6.8%(배민)의 정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배민은 지난 8월 수수료율을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인상했다. 요기요는 주문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받다 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9.7%로 낮췄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정산이용료, 부가세 등까지 합하면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30%를 배달앱 업체에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회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점주들 “수수료율 상한 5%로”…정부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이날 회의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된 가운데, 입점단체들은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최저 2%에서 최고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거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듯 (배달 플랫폼도)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정된 상생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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