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파견 중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증인석 앞에 나란히 서 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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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글 등 빅테크에 한국은 편한 시장이다. 다른 국가와 차별해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족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요금제만 적용하고 있다. 가족요금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에, 학생요금제는 80여개국에 각각 제공 중이다.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한테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로 구독하게까지 한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위성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에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근의 GP 초소나 대통령 관저 등 국가 주요 안보시설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안보시설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 국방부가 2021년 11월 식별 제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고 개선 조치도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마련된 제재안도 실행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별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뒤 방통위 업무 마비로 1년째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동문서답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3년간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야 합의했다.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방지, 무차별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빅테크의 일방적 횡포를 규제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소비자들이 눈 뜨고 ‘봉’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국회 과방위와 방통위가 이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방통위원장 탄핵 쳇바퀴를 돌리느라 온 정신을 팔고 있는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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