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첫날, 세수결손 대책 ‘공방’
野 “국감 후 유리한 시점에 날치리 발표하려 하나”
최상목 “관계부처·지자체와 소통 마무리 안돼”
자료제출 공방도 재연 “기재부, 압색 경험 없나본데…”
최상목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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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국감 때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기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국감 끝나고 적절히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오는 29, 30일이지 않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거나 국감 기간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 결산과정의 지적을 감안해 저희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가용재원과 지자체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소통하지만 오늘까지 다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역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 (잘못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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