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불타버린 벤츠 차량과 똑같은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벤츠 전기차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임주혜]
벤츠 EQE 모델이었습니다.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하에서 충전 중도 아니었던 차량에서 불꽃이 일었고요. 정말 삽시간에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같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접해서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연기가 삽시간에 위로 퍼지면서 이 아파트 내부에도 그을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에 대부분 전력시설이라든가 배관과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관들이 다 녹아버려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여름이었고 올해 특히 무더위로 고생을 하였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 단수되고 전력도 공급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상당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이 화재가 난 모델, 이 벤츠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결국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화재의 원인이 이 제조사, 벤츠에서 이것을 만들 때 제조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벤츠를 소유하고 있는 이 차주들이 지금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벤츠코리아와 그리고 벤츠 본사, 일부 리스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송을 제기한 건 그 아파트에서 피해 입은 분들이 아니라 벤츠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주들은 제조사가 뭘 잘했다고 적시한 건가요?
[임주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들은 지금 2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불이 났던 이 해당 벤츠 전기차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화재와 관련된 그런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 결국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내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자재인데 이 배터리가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중국에서 1위 업체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는 CATL 업체의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였고 실제로 2022년도에 국내 인터뷰를 보면 벤츠 부사장이 지금 해당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CATL 모델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부분, 그리고 이런 영업사원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정보들이 담긴 브로셔를 보면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믿고 구매하였는데 사실상 이번 화재를 통해서 알려진 점이 해당 모델에는 파라시스라는 같은 중국 업체지만 한 10위권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CATL보다는 훨씬 인지도라든가 그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공지받았고 이로 인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앵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거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그러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상감, 그리고 그 해당 모델의 중고차의 가격 시세가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손해와 직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직은 이 손해가 모두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으로 청구를 했지만 추후에 구체적인 원인이 발견되고 확인이 되면 더 높게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주장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소송 제기한 소비자 측의 입장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잘못 알고 구매했다면 이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파라시스 배터리인 줄 알았다면 해당 차주들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할 것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일단 배상받기 위해서 원고당 1000만 원씩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 같은 부분을 보고 추가로 더 청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소송의 추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조사인 벤츠코리아 입장이 나왔나요?
[임주혜]
얼마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벤츠의 시장이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벤츠코리아, 이번 소송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배터리의 제조사를 속여서 팔았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당 인터뷰, 이 해당 모델에 CATL 모델이 탑재되어 있다는 인터뷰는 그러니까 CATL 모델만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CATL 모델도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지는 어떤 최선의 그런 정비 검사 등을 거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속이거나 아니면 CATL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기망했다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라 화재 사건을 통해서 벤츠 측에서 지금 45억 원 규모의 배상안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벤츠가 지금 모든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앵커]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임주혜]
우선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추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밝혀진다면 최선을 다해 배상을 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그러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벤츠 측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라 아파트 주민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피해 규모의 집계도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을음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가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조사와 피해 규모를 측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앵커]
벤츠가 45억 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임주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이 안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떻게 돌아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부질환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재도구에 대한 그을림부터 해서 일단 제대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어떻게 측정할지.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숙박비 정도에 아직까지는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 간에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또 과실비율 나누는 데 치열한 공방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단 이번 사건 말고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결함들이 발견됐고요. 그 결함과 관련해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어떻게 보통 결정이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부분은 대표적인 그런 영역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이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파라시스 측에서는 또 이것이 벤츠, 그러니까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완성품을 만든 벤츠 측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고요. 결국 큰 금전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이런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이것을 규명하기까지, 결국 원인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문제라면 이것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배터리가 부착되는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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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불타버린 벤츠 차량과 똑같은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벤츠 전기차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임주혜]
벤츠 EQE 모델이었습니다.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하에서 충전 중도 아니었던 차량에서 불꽃이 일었고요. 정말 삽시간에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같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접해서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연기가 삽시간에 위로 퍼지면서 이 아파트 내부에도 그을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에 대부분 전력시설이라든가 배관과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관들이 다 녹아버려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여름이었고 올해 특히 무더위로 고생을 하였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 단수되고 전력도 공급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상당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이 화재가 난 모델, 이 벤츠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결국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화재의 원인이 이 제조사, 벤츠에서 이것을 만들 때 제조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벤츠를 소유하고 있는 이 차주들이 지금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벤츠코리아와 그리고 벤츠 본사, 일부 리스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소송을 제기한 건 그 아파트에서 피해 입은 분들이 아니라 벤츠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주들은 제조사가 뭘 잘했다고 적시한 건가요?
[임주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들은 지금 2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불이 났던 이 해당 벤츠 전기차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화재와 관련된 그런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 결국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내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자재인데 이 배터리가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중국에서 1위 업체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는 CATL 업체의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였고 실제로 2022년도에 국내 인터뷰를 보면 벤츠 부사장이 지금 해당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CATL 모델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부분, 그리고 이런 영업사원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정보들이 담긴 브로셔를 보면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믿고 구매하였는데 사실상 이번 화재를 통해서 알려진 점이 해당 모델에는 파라시스라는 같은 중국 업체지만 한 10위권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CATL보다는 훨씬 인지도라든가 그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공지받았고 이로 인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앵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거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그러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상감, 그리고 그 해당 모델의 중고차의 가격 시세가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손해와 직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직은 이 손해가 모두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으로 청구를 했지만 추후에 구체적인 원인이 발견되고 확인이 되면 더 높게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주장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소송 제기한 소비자 측의 입장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잘못 알고 구매했다면 이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파라시스 배터리인 줄 알았다면 해당 차주들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할 것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일단 배상받기 위해서 원고당 1000만 원씩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 같은 부분을 보고 추가로 더 청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소송의 추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조사인 벤츠코리아 입장이 나왔나요?
[임주혜]
얼마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벤츠의 시장이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벤츠코리아, 이번 소송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배터리의 제조사를 속여서 팔았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당 인터뷰, 이 해당 모델에 CATL 모델이 탑재되어 있다는 인터뷰는 그러니까 CATL 모델만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CATL 모델도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지는 어떤 최선의 그런 정비 검사 등을 거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속이거나 아니면 CATL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기망했다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라 화재 사건을 통해서 벤츠 측에서 지금 45억 원 규모의 배상안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벤츠가 지금 모든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앵커]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임주혜]
우선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추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밝혀진다면 최선을 다해 배상을 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그러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벤츠 측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라 아파트 주민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피해 규모의 집계도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을음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가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조사와 피해 규모를 측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앵커]
벤츠가 45억 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임주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이 안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떻게 돌아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부질환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재도구에 대한 그을림부터 해서 일단 제대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어떻게 측정할지.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숙박비 정도에 아직까지는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 간에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또 과실비율 나누는 데 치열한 공방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단 이번 사건 말고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결함들이 발견됐고요. 그 결함과 관련해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어떻게 보통 결정이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부분은 대표적인 그런 영역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이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파라시스 측에서는 또 이것이 벤츠, 그러니까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완성품을 만든 벤츠 측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고요. 결국 큰 금전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이런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이것을 규명하기까지, 결국 원인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문제라면 이것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배터리가 부착되는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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