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1167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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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가 1167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4조2000억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한 달 새 8조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때 목표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을 넘은 수치다. 지난해 연간 채무(1092조5000억원) 대비 74조8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한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기재부는 8월에 국가채무가 정점을 찍는 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다"며 "통상 7월에 (국가채무가) 좋다가 8, 9월에 안 좋다가 10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국가채무 규모 보단 연말 결산 기준으로 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며 "본예산 (목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누계 기준 전년동기 대비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도 1000억원 줄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악화됐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말한다.

특히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됐던 2020년 96조원, 2022년 85조3000억원에 이어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6월(103조4000억원) 적자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간(87조원) 적자에 근접한 수준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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