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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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0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28조5000억원)로, 136억 유로(20조1000억원)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 유로 이상 기업엔 41.2% 할증한다. 약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시적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중단 등 방안도 내세웠다.

재경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억 유로(약 3조원)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연 25만 유로(3억7000만원),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50만 유로(7억4000만원)를 초과하면 최저 소득세율을 20%로 조정한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0.3%, 즉 전체 4070만 가구 중 6만5000 가구에 해당하며, 올해분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 2026년 소득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출 절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약 61조원) 규모로 계획됐다. 이 가운데 215억 유로(31조8000억원)는 중앙 정부, 50억 유로(7조4000억원)는 지방 정부, 나머지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부담을 나눠진다. 재경부는 공무원 인원 감축, 연금 인상 6개월 동결, 사법 시스템·노동·교육·스포츠 예산 등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사회 안전이나 국방 예산은 올해에 비해 다소 늘렸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향후 하원에서 의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를 구성하는 중도 우파 진영이 하원 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가 헌법상 권한으로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여론 반발이 큰 선택지다.

재경부 산하의 로랑 생마르탱 예산 담당 장관은 “우리가 하는 600억 유로의 노력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나중에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하려면 지금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국가부채 규모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손꼽게 큰 것으로 나타나 EU가 ‘과다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조치를 개시한 바 있다. EDP는 방만한 재정을 운용하는 회원국에 EU 규정에 따른 예산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땐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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