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1명 '동결' 의견 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 금리 유지 적절 의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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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있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3.25%가 됐다.

이 총재는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질 금리 측면의 통화 지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또 외환 부분의 부담도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장용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5명은 인하 의견을 냈다.

2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가 이어졌다. /정소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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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5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을 점검하며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한 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필요 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9월 가계부채가 전달 대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았다.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많은 상황인데, 금융 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 후향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대비 9월 수준이 2분의 1 수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 대비 3분의 1수준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 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번 정책 공조에서 보다시피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봐도 되는지.

인하를 하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8월 통방 때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 무엇인가. 한은의 내수에 관한 판단이 두 달 사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인지.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지만 실질 금리만 볼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잠재성장률도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이어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내수에 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한 의견은?

지난 8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실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기관과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실기를 했냐 안 했냐는 통합 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는 당연히 금융 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평가는 어렵다.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 경기 상화과 금융 안정이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보고 평가해 주면 좋겠다. 8월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등 위험이 보였다.

-대출금리 0.25%포인트 하락 시 서울 집값이 0.83%포인트 오른다는 발표가 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현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 뿐만 아니라 공사비,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금리 인하가 당연히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파적 인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다음 금통위까지 한 달 밖에 안남은 시점인 만큼 이번에 동결하고 11월 인하하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았나.

한 분은 소수 의견으로 명확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가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아 소폭 인하 후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통방 때 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말했다. 현재 통화채 3개월물 금리가 3.185%, 어제(10일) 기준으로 1년물은 2.88%다. 기준금리보다 낮은데, 여전히 과도하게 낮다고 보는지.

7월 통방 때 시장금리가 낮다고 말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 금리가 당시 0.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예상해 우리나라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그 문제는 지금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같이 보는데, 시장에서는 빨리 낮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 0.25%포인트 인하로 시장의 기대가 더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기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한다. 앞으로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면서 할 것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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