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세제 개편 불가피"
야 "'부자감세'로 세수 펑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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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세수 추계가 어려울뿐더러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쯤은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기준으로 과세 비율이 0.8%, 1%도 안 되고 지난해에 6.8%, 7%정도 된다.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명에 육박한다"며 "결정세액도 2005년 7000억원에서 2023년에 12조3000억원정도에 이르며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웬만한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한다"며 "또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고, 5년 뒤에는 10명 중 1명 정도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수 오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아무래도 최근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경기 불황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정한다.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발의되고 2022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결국 세원이 줄어드는 유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야당에서 말하지만, 어쨌든 선순환으로 가줘야 결국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명 야당은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고, 성장률이 2% 늘고, 세수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수는 어떻게 됐나.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상당 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렇듯 감세 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며 "이 정책의 존치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 그 에너지를 감세로 잡지 않았나 싶다"며 "그런데 18조원을 감세해서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서민에 대한 감세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초저출생,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하다. 올해의 경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하고 법인세 완화, 소득세 하위 과표조정이 본격적을 반영됐는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한다"며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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