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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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지만 병무청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타당하진 않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슈가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적발됐다. 하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병무청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유승준)'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김 청장은 "병역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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