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유승준) 같은 예”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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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유 씨 입국 금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만약 유 씨가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한다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의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씨는 SNS를 통해 “2002년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라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저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 동포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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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국군의날인 지난 1일 SNS에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라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28일 대리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며 “비자 거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유 씨 측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거부 이유에 대해 “유 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