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행위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와 함께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은 아세안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아세안 국가는 10개국이죠. 물론 이제 동티모르가 옵저버 국가인데 현재 10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 대상국이라고 11개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개국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데요.

그 대화 대상국 11개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있는 5개 국가가 어떤 나라냐 하면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소위 쿼드(Quad) 국가라고 하는 국가와 중국입니다.

거기 이어서 된 거니까 계략적으로 순서를 보면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9년도에 아세안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35주년이 되는 해에 맺어졌고 그리고 2014년 10년 전에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맺어졌냐 이렇게 된 걸 따져보면 첫 번째 우리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89년도 수교 당시보다 우리가 교역이 23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것이 80배가 늘어났고요.

인적 교류는 37배가 늘어나서 한-아세안이 아주 긴밀해졌다.

세 번째는 이제 아세안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바람에 아세안의 전략적 위상이 가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자원부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역할도 중시해졌고 또 이런 영향으로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의미가 부각이 됐는데, 뭐 이런 저런 영향으로 이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아세안 간의 크게 보면 전략적 실질적 그다음에 호혜적 협력, 어떤 파트너십이 강화됐다고 보는데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치, 안보 분야.

특히 안보 분야입니다.
군수, 방산협력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분야, 다음에 초국가적 위협 분야,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 국가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문제, 한국군의 퇴역함 등 주요 장비들의 이양 문제 등이 집중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실질적 협력인데요. 기존의 무역투자 외에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미래 전략산업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이라든지 친환경과 같은 신성장 동력,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안전망 구축 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공조, 공조에서 대비하는 이런 문제도 협력 메커니즘이 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호혜적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미래 세대 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전문 직종 간의 교류 이런 것들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어서 주목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 워낙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일 외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신원식 안보실장

셔틀 외교는 계속될 것이고 한일 관계는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 당선되자마자 10월 2일 통화를 했고 10일날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 특히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자는 데에서 양 정상이 공감을 했습니다.

▶ 앵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신원식 안보실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11월 중순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고 G20(선진 2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회의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는데 다자회의 계기를 하면 서로 편리는 한데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고 한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G20과 APEC 이후 연말 쯤, 그래서 연내는 넘지 않도록 좀 하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어제 북한 외무성이 이른바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자작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보낸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민간에서 보낸 겁니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신원식 안보실장

그건 어제 합참에서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세 가지죠. 그 입장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가 없고 최근에 이러한 모든 문제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북한의 쓰레기 및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 세 가지 입장은 그대로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해서 또 일부 궁금하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합참에서는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양극화로 인해서 또 논쟁이 돼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군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무인기 기체가 상당히 크고 또 왕복 400km 경로를 지정해서 날아가려면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군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 신원식 안보실장

군용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무인기에 대한 어떤,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는 군용, 상용 이게 굉장히 확대돼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대내 매체에 보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셈인데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신원식 안보실장

북한의 체제는 역설적으로 체제 위협이 존재를 해야, 체제가 안정이 되는 역설적인 위협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체제 위협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도 방어동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마치 침략할 것처럼 해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집권을 유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한류의 유입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의 체제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이 서서히, 특히 MZ세대가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할 수 없이 자기 선대의 어떤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족하고 통일 개념까지 부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까지 언급을 하고 추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생각했을 겁니다.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한 이익이 더 크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오늘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북한은 "무인기를 평양까지 침입시킨 건 중대 도발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군사적 행위"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신원식 안보실장

도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데요. 우리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할 때 크게 보면 북한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여회 북한의 도발이 우발적인 충돌이나 이런 건 소위 쌍방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북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획적인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서 북한이 도발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걸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헌법 개정 관련해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문구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은 없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반영했는데 발표만 안 한 거라고 보시는지 만일 또 이게 실천에 옮겼을 경우에 우리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 신원식 안보실장

첫 번째, 발표를 해 놓고 비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그것을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어 놓고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족 통일 개념을 앞세워서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걸 어떤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논리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도발의 어떤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승산이 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의 우리가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지 '2국가'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고 해서 도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방 기간에 북한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단절하고 요새화하는 공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미군에 통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데 왜 지금 북한이 공식화에 나섰다고 보시는지요?

▶ 신원식 안보실장

우선 단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대응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 군이 전방을 관측을 해서 사진도 공개를 했고, 지금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많은 철로와 육로 없애는 것과 방벽 설치들이 이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기정사실화했다.

기정사실화할 바에는 자기도 어떤 규정을 지킨다 절차를 지킨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유엔사에 통보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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