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사진 = 넷플릭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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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의 글로벌 흥행 수혜를 보고 있는 가운데, 조세 의무 회피 논란에 휘말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액 8000억원을 거뒀으면서 3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넷플릭스는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분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8233억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36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매출 대비 1.5%에 불과하다.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6960억원으로 신고하고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대부분의 매출액을 본사에 송금해 영업이익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매출원가가 대부분 미국 본사로 가는 바람에 지난해 매출액이 8000억원이 넘었는데 법인세는 36억원을 냈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탈세 혐의로 추징금 처분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음을 이유로 8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사진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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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흑백요리사가 18개국에서 톱10에 오르고 글로벌 톱10 TV(비영어권)부문 1위를 3주째 지키는 등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1월 1401만2131명을 달성한 이후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1120만명 안팎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흑백요리사를 선보인 뒤 구독자가 증가했다. 넷플릭스의 지난달 MAU는 전달 대비 4% 늘어난 1166만7082명이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322만8868명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겼다.

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기업(OTT)들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발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공적 재원이다. 방송 및 통신사업자는 모두 방발금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유발한 인터넷망 트래픽은 전체의 6.9%로 유튜브(3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OTT들은 방발금을 내지 않는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면서 구매대가를 본사에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원칙에 입각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 사업을 한다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한국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사랑해 주는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사회 기여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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