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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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 대사가 내년 1월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논의하겠다고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對美)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전에서 쓰고 나온 폐연료를 재처리하면 폐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원전마다 폐연료가 포화 상태인 데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 핵 물질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핵무기 제조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일각에선 재처리 능력을 ‘잠재적 핵 능력’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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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비군사용인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는 있게 됐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조 대사의 발언은 내년 1월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처리 시설 확보를 목표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됐다.

다만 조 대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확장 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구체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NCG를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NCG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1차 가이드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협의 내용도 많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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