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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서울 교원 75%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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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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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교원들이 4명 중 1명꼴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 유권자 무관심 심각 ▲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 및 중립성 유지에 필요', '마땅한 대안 부재와 제도 변경 자체에 대한 부담' 등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보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장 많은 55.2%가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선택했습니다.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33.9%)가 뒤를 이었습니다.

차기 교육감의 최우선 자질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42.7%),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 자치에 대한 신념'(26.3%), '리더십과 정책 추진 능력'(23.3%) 순으로 답이 나왔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6%에 그쳤습니다.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는 57.8%가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육 공동체 대립 심화'를 골랐습니다.

그다음은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29.1%)이 꼽혔습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 '출마 후보 난립, 중도 이탈 등으로 유권자 선택의 어려움 가중'(11.1%) 등 순으로 나왔습니다.

현 서울교육청의 정책 중 차기 교육감이 계승해야 할 정책에는 가장 많은 27.4%가 '디지털 교육 확대 정책'을 꼽았습니다.

반면 차기 교육감이 폐기·수정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론 '서울 학생 인권조례'(53.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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