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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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최근 사임서를 제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낙하산 임명'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김 전 행정관의 감사 선임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런데 그런 김씨가 연봉 3억원 이상이 되는 상임감사,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만고땡'이라 부르는 그런 자리를 골라 간 것"이라고 했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전업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예보는 정무위의 피감 기관이다. 김 전 행정관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낙천했다.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취업 과정에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며 "낙하산 인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보가 조력했다면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자로 나선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위원회 선임은 추천 과정에서부터 선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불투명해 문제가 있다"며 "김대남씨에 대한 선임 당시 예보의 기획부장께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해 김씨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데 찬성했다. 예보가 내부적으로 공식 협의를 거쳐 김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저희는 그동안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인사를 포함한 (SGI서울보증) 내부 경영은 저희 예보가 하지 않는다. 임추위 위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나온 성함이라 저희 예보에 사전에 검토 과정이란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금융위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받은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임추위 위원에 포함됐던 이상우 예보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부장은 이날 증인은 아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 부장에 대해 "김대남씨를 추천한 것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었나, 아니면 미리 예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추천한 것이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 부장은 "외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었고 내부서도 합의된 적은 없었다. 절차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들이 모여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이 "회의록상 본인(이 부장)이 추천했다고 나오지 않나"라고 하자 이 부장은 "공식적으론 임추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추천하는 것이고 저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논의가 먼저 진행됐고 그에 따라 제가 관례적으로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분을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했던 것이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이에 "(김씨를 애초에)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묻는 것"이라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김씨를 누가 처음 추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 부장을 대상으로 "사전 논의 과정 속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이란 이름을 거론했나. 임추위 구성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은 "임추위는 총 5명이다. (예보 부장인 이 부장을 제외하고) 서울보증 임원, 사외이사 3명 등"이라며 "그 5명 중 누가 (처음 김씨 추천을) 발언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이 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라인, 또는 이원모 전 비서관 등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있나"라고 물었고 이 부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 추천을 두고 질책은 유재훈 사장에게도 돌아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SGI서울보증 상장을 시도중인데 기업공개를 앞두고 김대남씨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대주주인 예보가 불량 상임감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방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유재훈 사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감사가 사퇴한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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