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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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정호(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14일 국회 산자위의 한전·한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을 둘러싼 수익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 7일 산업부와 11일 무역보험공사 국감에 이어 '팀코리아'의 핵심인 한수원이 피감기관인 탓이다.

한전의 경영부실 해소와 전력망 확충작업 등에 대한 지적도 국감 시간을 채웠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공기업 계약 발주의 특정 부품 지정 논란 △한전 해직자 논란 △야권을 향한 특정 공기업 상임감사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 위원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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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국감은 진행형…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체크한 野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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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서를 준비, 문장 하나하나 짚으며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캐물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 시리즈의 원천 기술 소유권을 놓고 한수원과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황주호 사장의 대답에 대해 "수출통제의 종류가 다르고 수출 대상 국가별로 취해야 할 의무가 다른데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 정부에 수출 신고를 할 수 없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신고의 주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우리나라에 넘겼고 (이전 계약상) 우리나라가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야한다"며 "우리가 수출을 직접 할 수 없는데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신고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꼭 거쳐야한다. 결국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황 사장을 상대로 그동안의 논란을 하나하나 물으며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팩트(사실)를 얘기해도 위증이라고 하니까 갑갑하리라고 본다"며 "덤핑수주, 저가수주라고 하고 현지화율·로열티 문제로 24조원 수주액 중 팀코리아의 수출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를 보면 국민 혈세로 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에 관한 팩트를 얘기해 달라"고 질문했다.

황주호 사장은 이 의원에 질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차가 큰 문제(변수)가 아니었다'는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 사장 인터뷰 △현지화 60%의 범위 △재정지원의 의미 등을 추가로 물었다.

황주호 사장은 "재정지원이 주요 입찰요건이고 거액의 장기저리대출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재확인을 요청한 현지화율 60%의 의미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원자로 등 핵심 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의 현지화율이고 체코 기업의 납품 요건이 맞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각종 의혹에 대한 한수원 등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의견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은 원전보다 더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나오면 가능한, 장기적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고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탈원전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는 결국 에너지믹스의 문제다"라며 "지금은 '주 원전-부 재생에너지'이고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주 재생에너지- 부 원전'으로 가는 전력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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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소송 1심 패소에도 버티는 한전 …SNS에 야당 의원 질의 비난한 공기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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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일반 증인신문에는 한전 하청업체 JBC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대봉씨가 출석했다. 최씨를 비롯한 JBC 근로자 184명은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 업무를 맡다가 한전MCS로의 업무 이관 과정에서 해고당한 뒤 한전과 근로자 지위 확인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써야 한전MCS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송재봉 의원은 "한전이 도서발전 업무를 JBC에서 한전MCS로 이관한 이유,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볼 때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한전은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도서발전 업무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한 공익사업"이라며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 JBC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 명령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했고 자회사를 통한 채용을 제안했는데 해직자들이 한전의 직고용만 주장하는 탓에 분쟁이 장기화됐다는 해명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심 소송에서 해직노동자들이 승소했는데도 한전은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해직자들을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며 "(소송 패소가 확정되면) 한전이나 한전MCS는 지금 인원에 대한 비용을 2배로 지불해야 하는데 '막가파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 역시 "(당사자들을) 조율하고 좋은 정책적인 결과물과 조직관리의 결과물을 내라고 사장이 계신 것 아니냐"며 "그냥 판결을 볼 것 같으면 왜 거기 있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 공기업 상임감사가 야당에 대해 비난성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한규 의원은 "8월27일 임명된 김대호 한국원자력원료 상임감사는 이달 1일 SNS(소셜미디어)에 '사악한 이재명, 이재명과 함께하는 것은 이 나라를 파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8일 산자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질의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사를 배설하고 있는데 엄중 경고로 끝날 수 없는 문제"라며 "법적으로 조치할 바를 찾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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