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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2024 국감]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존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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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학사 운영 어려워 승인"
학교 측 "수업 거부 강요 없어"


더팩트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hany@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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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이윤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15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 겸 의대 교수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직적인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인 동맹휴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홍림 총장은 이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의대생 휴학 신청 관련 질문에 "학생 입장에선 어떤 사유든 휴학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인정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 사유가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지도의 의미는 학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고 도와주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유 총장은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배경을 놓고는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탄력적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 설득 과정에서 실질적인 학생 복귀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현실적인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큰 (휴학) 승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휴학 승인에 관한 교육부 감사가 합당하냐'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합당, 부당하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와 학생 뿐 아니라 전공의, 교수, 여러 환자단체부터 의료개혁까지 복합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부의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복성 감사'라는 질타가 나오는 만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며 "감사를 철회하는 게 교육부장관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 총장은 '교육부의 감사가 압박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교육부 감사 과정을 보면 검찰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이 압박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교육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감사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학사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돌입했다.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오는 11일까지 예정됐던 감사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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