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무고' 사건 언급하며
"공수처 인력 늘리고, 검찰 인력 줄여야"
예산 편성 검토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의 이른바 '전현희 무고'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한 것처럼 이것도 중대범죄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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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의 이른바 '전현희 무고'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한 것처럼 이것도 중대범죄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수처 인력은 늘리고, 검찰 인력은 좀 줄여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은 (전 최고위원이)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수사 의뢰는 수사해서 처벌을 하라는, 일종의 고발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최고위원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같은 감사원의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를 은페하고 알면서도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없는 죄 뒤집어씌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전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 같다. 조작과 왜곡, 은폐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 최고위원이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많겠지만 신속히 수사해 엄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표는 공수처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인력도 늘려야 될 것 같다. 검찰 인력은 조금 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걸 좀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구청장직 사퇴도 비판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는가.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의 취미 활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문 전 구청장의 공천과 사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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